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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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율촌 1 삼덕 1 한별 1 평안 1 어울림 1 새길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춘 2 전영준 1 우도훈 1 김백영 1 오세국 1 안혜림 1 심연와 1 이해숙 1 이현용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0두49997 판결
  [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4상,297]
 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0두52375 판결
  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3하,1484]
 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2021년

3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누1220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4. 수원고등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누10650 판결
  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2. 선고 2017누3213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3가합25531 판결
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
2013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나9288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